법령 공직선거법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도9007 판결
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·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. 19. 선고 2011고합1212,2011고합1231(병합) 판결
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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